2020년06월13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,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.
②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.
④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.

(정답률: 80%)

문제 해설

"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해당 자산의 경제적 수명과 관련이 있으며,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. 따라서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고, 20년 이하일 수도 있다.

"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,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."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. 즉, 영업권이 신뢰성 있는 원가 측정과 미래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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